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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표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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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표법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다래
2
보나
1
광장
1
양헌
1
세종
1
한서
1
해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7후2178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20상,639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

2014년
2012년
2009년
5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도3929 판결
  [의료기기법위반·상표법위반][공2009하,1912]
  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 형법

2008년
6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6다40461,40478 판결
  [상표권불침해확인등·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][미간행]
   상표권불침해확인 상표권침해금지청구
   민법 상표법

7. 서울중앙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
  [상표권침해금지] 항소〈마사이신발상표 사건〉[각공2008상,850]
   상표권침해금지
   상표법
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다67223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7.3.1.(269),344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상표법

2005년
11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다22770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5.10.1.(235),1568]
   가처분이의
   상표법

2004년
12. 특허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허4467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상고[각공2004.3.10.(7),343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3년
1996년
1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후283 판결
  [거절사정(상)][공1996.10.15.(20),3018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후60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2.12.15.(934),3302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

1991년
16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후400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1.12.15.(910),2838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1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후35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집39(2)특,607;공1991.7.15.(900),1775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4년
18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후37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2(3)특,361;공1984.9.1.(735)1350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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